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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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5·18 유공자에 대한 불신이 끝없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조선시대에 발생한 동학 사건 참여자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거창사건 특별법과 ‘근로정신대 특별법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